번동정신지체인보호작업시설
   
 
 
 
 
Home >> 게시판 > 칭찬릴레이
 
 
  불량게시물 법적 조치에 관하여
  글쓴이 : 최고관리자     날짜 : 09-04-12 23:14     조회 : 1471    
게시판에 불법적으로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,
번동작업장 이미지을 나쁘게 하는 음란성 불량자료를 올리는 행위를 할 경우.
법적처벌을 감수 하셔야할 것 입니다.

음란물을 반포,전시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
[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(벌칙)] 에 의해
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..

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.
[바이러스,악성코드 유포행위 처벌규정]에 의하여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

음란사이트의 경우라면 적발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.
특히 광고행위,음란사이트 링크로 인한 음란물 전시/배포행위
이 두가지를 함께 적용하여 처벌할수 있습니다.


번동작업장은 지적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건전한 사이트입니다.
사이트의 본질을 흐리는 게시물을 올릴 경우 IP를 추적하여
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-02-23 12:28:14 칭찬릴레이에서 이동 됨]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-02-23 12:29:17 [복사본] 게시판에서 이동 됨]

코멘트입력